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

 

□연말정산 시기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예외)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 기업	공제 증명자료제출	~2.15. (기업 사정에 따라 다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 ◊추가 제출 서류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기업 ⇩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28.	◊연말정산 서류 검토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업 ⇩ 세무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제출	~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세무서 ⇩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지급	3.19. 또는 3.31.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 3.19.까지 지급 ▷(개별 환급) 3.31.까지 지급

 

2.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지급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31.	3.19.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10.	3.31.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②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환급 유형|

 

□환급의 종류

 

①신청 환급(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원천징수세액100-환급액400)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

 

②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 가능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3월 25일*까지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4.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상향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안)|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중 개정 예정

 

□ 환급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①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②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②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③ ②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④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