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개편-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 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1일 회의에서 현재 시중(45%) 및 지방 (60%) 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하였음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 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4월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함

 

o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 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 (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함

 

*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o 한편 동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23.7.1일자로 시행함

 

은행그룹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혁

	65.4~	77.4~	80.10~	85.3~	86.4~	86.8~	92.2~	94.5~	97.7~	23.7~
시중은행	30	30	35	35	35	35	45	45	45	50
지방은행	30	40	55	55	80	80	80	70	60	50
외은지점	-	-	-	25	25	25(35)	25(35)	25(35)	25(35)	25(35)

주 : (  )내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시 적용 비율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