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및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손택스] 신고하는 방법-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 합산)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손택스]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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