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제조업·광업

개편 전			개 편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총 고용 허용인원	신규 발급 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1명 이상 10명 이하	9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5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	5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7명	6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7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301명 이상	40명

 

어업

 

연근해 어업의 종류	총 고용허용인원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개편	개편 전	개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 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면허 (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 고용 허용인원	개편 전	3명	5명	7명
			개편	5명	7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명	3명	4명
			개편	3명	4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총 고용허용 인원		개편 전	5명	8명	10명	15명	20명
		개편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신규 발급한도		개편 전	2명	2명	3명	3명	4명
		개편	4명

비 고	개 편 전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
	개 편 후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