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 개요

 

□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 주요 부정수급 사례

 

①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ㄱ 씨(8.12. 구속)

ㅇ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ㄱ씨가 대부분 편취

- 또한, ㄱ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남

 

ㅇ ㄱ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

 

② 인테리어 업체 대표 ㄴ 씨(11.3. 구속)

ㅇ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이 합계 4억8천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 ㄴ씨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됨

 

ㅇ 수사 과정에서 ㄴ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 공범들에게 범죄사실 은폐‧축소를 지시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참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에 이르게 됨

 

③ 목재가공 업체 대표 ㄷ 씨(11.11. 구속)

ㅇ ㄷ씨는 목재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인들을 동원하거나, 모집책을 통해 50여 명의 허위근로자들을 모집케 하고,

- 허위근로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허위신고하게 하여 총 6억7천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함

 

ㅇ ㄷ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하여, 나중에 자신이 변제하면 문제없다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케 하였고,

- 수사가 시작되자 가담한 공모자들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할 것을 제안하고, 본인 역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