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③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⑥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부당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 1백만 원, 신용카드 10백만 원, 기부금 10백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 (가정) 연말정산(3.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

 

◊추가 납부세액:약 366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소득･세액공제 명세-단위:만원>

관계	기본공제	경로우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매월균등)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	○	-	-	1,500	-	2,000	-
모친(75세)	○	○	100	-	-	1,000	1,000
자녀	○	-	-	-	300	600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단위:만원>

세액계산 항목	㉮당초 신고	㉯수정 신고	㉰차이(㉯-㉮)
① 총급여액	12,000	12,000	-
② 근로소득공제	1,515	1,515	-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10,485	10,485	-
④ 기본공제	450	300	△150
⑤ 추가공제	100	-	△100
⑥ 국민연금 공제1)	540	540	-
⑦ 건강보험료 공제2)	396	396	-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280	-	△280
⑨ 과세표준[③-(④~⑧)]	8,719	9,249	530
⑩ 산출세액	1,570	1,747	177
⑪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
⑫ 자녀세액공제	15	15	-
⑬ 보험료세액공제	12	-	△12
⑭ 의료비세액공제	171	171	-
⑮ 교육비세액공제	45	45	-
⑯ 기부금세액공제	150	-	△150
⑰ 결정세액[⑩-(⑪~⑯)]	1,127	1,466	339
⑱ 가산세	-	27	27
⑲ 추가 납부세액(⑰+⑱)	-	-	366

1) 국민연금 = 총급여액×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3.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 최저 사용금액:12,000만 원×25%=3,000만 원

◇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3,600만 원-3,000만 원)×80%=480만 원(한도 280만 원)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1~2월･8~12월 사용분, 3월 사용분, 4~7월 사용분)으로 구성

◇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에 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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