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별 취득세율 총정리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 부동산外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5.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목				2.0%
광업권·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중과세 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중과세율부동산外 세율주택 외 부동산 세율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