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2	120 초과 ~ 140 이하	91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97	114,000 초과	32,372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건강보험법시행령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3. 9. 26., 2014. 11. 20., 2015. 12. 22., 2017. 12.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