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3
근로소득공제	◯	◯	◯	◯

구분 인적공제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구 분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연금보험료 공제	◯	◯	◯	◯

구분 특별소득공제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그밖의 소득공제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	X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X	◯	X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구분 세액공제 등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X	◯	X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표준세액공제	◯	X	◯	X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소득세법§1의2)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위 간주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