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주요 추징 및 선정사례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1-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배우자 B     ○ 수증자 : A(학원운영)

 

□주요 조사내용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자녀

 

□ 주요 조사내용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수령

 

□ 조치사항

 

○증여세 ◯억 원 추징, 불법 외환거래 사실 관계당국 통보

 

 

사례3-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법인

 

□ 인적사항

 

○ 조사대상 : 중개업법인

 

□ 주요 조사내용

 

 

 

○㈜○○○은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으로 대표이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 현금 수취 후 신고누락

 

- 별도 관리하는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 탈루

 

□ 조치사항

 

○법인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추징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1-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을 통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 A    ○ 수증자 : 배우자 B

 

□ 주요 혐의 내용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가 급여 등 신고소득이 ○억 원에 불과함에도 ○○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억 원의 고가 주택을 취득한 바

 

-사업자는 법인자금 유출 및 개인사업체 소득 과소신고 혐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 무신고 혐의

 

□ 향후 계획

 

○사업자A, 배우자 B 자금출처 조사 착수 예정

 

사례2-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서비스/고시원

 

□ 주요 혐의 내용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

 

□ 향후 계획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3-사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사주일가 고급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업 종 : 서비스/컨설팅

 

□ 주요 혐의 내용

 

 

 

○㈜○○는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함을 미끼로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

 

-근무사실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 탈루 혐의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서울소재 고급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혐의

 

□ 향후 계획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여부 확인 및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