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3.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X	19. 교 수(E-1)	O(임의)
2. 공 무(A-2)	X	20. 회화지도(E-2))	O(임의)
3. 협 정(A-3)	X	21. 연 구(E-3)	O(임의)
4. 사증면제(B-1)	X	22. 기술지도(E-4)	O(임의)
5. 관광통과(B-2)	X	23. 전문직업(E-5)	O(임의)
6. 일시취재(C-1)	X	24. 예술흥행(E-6)	O(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O(임의)
8. 단기종합(C-3)	X	25의3. 비전문취업(E-9)	O(임의)
9. 단기취업(C-4)	O(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O(임의)
10. 문화예술(D-1)	X	26. 방문동거(F-1)	X
11. 유 학(D-2)	X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X
13. 일반연수(D-4)	X	28. 동 반(F-3)	X
14. 취 재(D-5)	X	28의2. 재외동포(F-4)	O(임의)
15. 종 교(D-6)	X	28의3. 영주(F-5)	O(강제)
		28의4. 결혼이민(F-6)	O(강제)
16. 주 재(D-7)	O(상호주의)	29. 기 타(G-1)	X
17. 기업투자(D-8)	O(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X
18. 무역경영(D-9)	O(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O(임의)
18-2. 구직(D-10)	X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5.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