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334

장애인연금제도란~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

생활,부동산 2024.01.10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국토교통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광역 기초 사업유형/ 사업비 기간 면적 (㎡) 주요내용 광주 남구 혁신지구 1,560.00억원 (국비 250.0억원) ‘24~’28 39,772.3 노후 산단을 전장 정비인력 양성, 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실감콘텐츠 체험, 일자리 연계 주택조성을 통해 애프터마켓 전과정에 대한 생애주기별 혁신기반으로 구축하여 산단 경쟁력확보 및 지역..

생활,부동산 2023.12.18

국민연금 관련 Q&A-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련 Q&A-국민연금관리공단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라도 소득(근로·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우편, 팩스 등 다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하나요? 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

생활,부동산 2023.12.14

만들기 쉬운 하이볼 레시피 10가지

만들기 쉬운 하이볼 레시피 10가지 1. 클래식 하이볼 재료 : 위스키 45ml, 탄산수, 얼음, 레몬 슬라이스 만드는 방법 : 글라스에 얼음을 채웁니다. 위스키를 붓고 탄산수로 채웁니다. 레몬 슬라이스로 장식합니다. 2. 진저 하이볼 재료 : 위스키 45ml, 진저 에일, 얼음, 라임 슬라이스 만드는 방법 : 글라스에 얼음을 채웁니다. 위스키를 붓고 진저 에일로 채웁니다. 라임 슬라이스로 장식합니다. 3. 애플 하이볼 재료 : 위스키 45ml, 사과주스, 탄산수, 얼음, 사과 슬라이스, 만드는 방법 : 글라스에 얼음을 채웁니다. 위스키와 사과주스를 붓고 탄산수로 채웁니다. 사과 슬라이스로 장식합니다. 4. 허니 레몬 하이볼 재료 : 위스키 45ml, 꿀 1 티스푼, 레몬 주스 10ml, 탄산수, 얼음,..

생활,부동산 2023.12.13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

생활,부동산 2023.11.24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

생활,부동산 2023.11.24

공정거래위원회-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 결과 방부제 검출된 6개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생활,부동산 2023.11.24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생활,부동산 2023.11.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개정 2022. 7. 2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

생활,부동산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