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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 고시 개정안 이 9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 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 외의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8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모든 면허 점검 2.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3.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하반기부터 인상 [버스2023/8/12부터, 지하철2023/10/7부터] ○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2023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접수-건설근로자공제회 ❍ 운영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을 통해 접수·선정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소속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 ❍ 선정인원 : 총 535명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없음(“피공제자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족관계는 재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선정기준 : 가계소득 분위(100점)에 따라 선정 - 동..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고용노동부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ㅇ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ㅇ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

무료이미지 다운로드 싸이트 모음 http://www.designerspics.com http://www.designerspics.com은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 고품질의 로열티 없는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 싸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사진작가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사진 모음을 특징으로 하며, 개인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흰색 바탕에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메뉴에는 자연, 동물, 음식, 사람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미지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메뉴 아래에는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특정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