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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