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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방법 ① 검색창에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라고 입력합니다. ②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③ 사업장 화면 중간 상탄에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있습니다. ④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⑤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자수가 적으면 화면입력방식에서 바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고,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엑셀에 따로 작업을 하여 업로드하는것이 편리합니다. ⑥ 사업장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이므로 회색 고용보험월별 피보험자수를 클릭하면 회사기본정보가 나오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⑦ 신고..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anjaecase.kcomwel.or.kr 󰏅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

퇴직정산 퇴직정산의 기능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 개정(’20.1.16.시행)으로 ’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퇴직정산시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퇴직정산 신고 방법고용산재 근로자 퇴사 시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면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

사업 시행 ◦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기타 사실 관계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 인상내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