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개정사항 안내

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가입자 지원비율 축소 : 40% → 30%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 제한기준 : 연2,772만원 이상 → 연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제한 기준 : 연2,520만원 이상 → 연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ㅇ 시행일 : 2020. 1. 1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주 요 내 용 >

구 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소득기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제외 기준	근로소득		· 연 2,772만원 이상	·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 연 2,520만원 이상	· 연 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이상
신규 가입자		인정요건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 가입이력 제외하고 판단
		지원수준	· 사업장규모가 1~4인일 경우 : 90% 지원 · 사업장규모가 5~9인일 경우 : 80% 지원
기존 가입자		인정요건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수준	· 40%	· 30%
지원기간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 기존) - 기존(40% 지원받는 자)은 ’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 기존) - 기존(30% 지원받는 자)은 ’20년 12월*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 ‘20.11월분 보험료를 ‘20.12.10.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20.12월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췌

2020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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