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1	~ 0.5	80	~ 0.5	80
1~2
2~6	~ 0.4	-	~ 0.4	-
6~9	~ 0.5	-
9~12	~ 0.9	-	~ 0.5	-
12~15			~ 0.6	-
15이상			~ 0.7	-

매매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매매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1억	～50	～50
2억	～80	～80
3억	～120	～120
4억	～160	～160
5억	～200	～200
6억	～300	～240
7억	～350	～280
8억	～400	～320
9억	～810	～450
10억	～900	～500
11억	～990	～550
12억	～1,080	～720
13억	～1,170	～780
14억	～1,260	～840
15억	～1,350	～1,050
16억	～1,440	～1,120
17억	～1,530	～1,190
18억	～1,620	～1,260
19억	～1,710	～1,330
20억	～1,800	～1,400

임대차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4	30	~ 0.4	30
1~3	~ 0.3	-	~ 0.3	-
3~6	~ 0.4	-
6~9	~ 0.8	-	~ 0.4	-
9~12
12~15			~ 0.5	-
15이상			~ 0.6	-

임대차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임대차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1억	～30	～30
2억	～60	～60
3억	～120	～90
4억	～160	～120
5억	～200	～150
6억	～480	～240
7억	～560	～280
8억	～640	～320
9억	～720	～360
10억	～800	～400
11억	～880	～440
12억	～960	～600
13억	～1,040	～650
14억	～1,120	～700
15억	～1,200	～900
16억	～1,280	～960
17억	～1,360	～1,020
18억	～1,440	～1,080
19억	～1,520	～1,140
20억	～1,600	～1,200

 

1.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

 

2.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ㅇ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3.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ㅇ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4.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① (보수부담 경감)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매매 보수부담 경감

임대차 보수부담 경감

②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현행 보수

개편 보수

③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

 

현행 보수 역전현상

개편 역전현상 해소

 

5.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지?

 

 

□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ㅇ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1. 중개보수 체계 개편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중개보수 부담경감 등 체계 개편	① 중개보수 요율 개편	시행 규칙	‘21.9~
	② 중개보수 개편안 권고 및 질의 회신집 배포(지자체)	공문 시행	‘21.8~
2.불합리한 중개보수 지급 관행 개선	①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	시행 규칙	‘21.9~
3.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	① 소비자의 중개보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요율표 개정 권고(지자체)	공문 시행	‘21.8∼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소비자 보호 및 책임보장 강화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시행령	‘21.9~
	②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현실화(협회 공제약관)	공문 시행	~’21.下
	③ 중개사 공제심의위원회 개선(협회 공제약관)	공문 시행	~’21.下
	④ 소비자 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협의체구성	’22.上~
	⑤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22~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① 확인·설명서 시설물 항목 개선	시행 규칙	~’21.下
	②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항목 개선	시행 규칙	~’21.下
	③ 매도인·임대인 확인·설명 의무 부여	시행 규칙	~’21.下
3.소비자 편의 증진	①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확대	고시	~’21.下
	② 전자계약 홍보 확대		~’21.下
	③ 전자계약 민간 연계 확대		~’21.下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구 분	조치내용	조치 사항	추진 일정
1.중개산업 구조 개선	① 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법	’22.下~
	②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상한제 도입	법	’22.上~
	③ 중개보조원 단속 강화	수시	’21.下~
	④ 업계 간 협업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구성	’21.下~
2.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①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과목 개선 및 미종사자 등 교육 강화		~’22.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