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0년11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후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년(8개소) → ’16년(36개소) → ’18년(69개소) → ‘19년(205개소)로 확대, ’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중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월,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 * 공사예정금액 기준

구분	‘20.11.27.~’22.6.30.	‘22.7.1~’23.12.31.	‘24.1.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ㅇ (전자카드 발급)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중
(하나은행) http://m.hanacard.co.kr/mobile_web/partner/electronic
(우체국 비대면 신청)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

 

-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ㅇ (전자카드 사용)

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카드 미소지 등의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단말기에 기록

 

* 사업주 및 피공제자의 편의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 및 애플리케이션 출시(’20.11.26.)

 

-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태그 시 근로자 얼굴이 촬영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도를 두어 다양한 단말기를 확보하여 사업주의 단말기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