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주요 Q&A

 

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접수일자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0.31~11.1 [토/일]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1, 6 (예 :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휴무

 

 

2.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구 분	제 출 서 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관련직종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3. 현장 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현장 방문 신청 절차 >

신청준비	➜	지자체 방문, 신청	➜	서류 확인, 시스템 입력	➜	지급통보	➜	지 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 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 계좌입금

 

<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

구분	구분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③ 각종 동의서 (공고문 2, 3호 서식)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해 당 시   추 가 서 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4.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1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5.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